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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96.12.30, 법률 제5193호).
등에 통일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윤주한, [상법학원론], 무역경영사, 2001
2. 이기수외, [회사법학], 박영사, 2002
3. 김진수 황국재,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관세제도 개편 방향], 한국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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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가 일단락되었으나
시민단체 및 국회를 중심으로「집단소송제」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
재경부?법무부 등이 중심이 되어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규제 완화와 연계하여 집단소송제 도입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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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의 여파
- 모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수익성이 낮은 동 사업의 철수 결정
- 철수시, 국내 정책에 따른 모기업의 부채비율 감축 이행시기를 맞추기 위해 급히 매각함으로서 당사의 손실 확대 (국내 사정에 따른 매각 협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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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및 M＆A의 활성화 차원에 회사분할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특히 현행 상법상 會社合倂에 관한 규정은
있었으나 회사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편을 호소해 온 실무계의 오랜 요청을 이번 기회에 법제화한 것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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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 등으로 나름대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먼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나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회사 제도의 문제, 정경 유착과 그로 인한 부정부패의 만연 등과 같은 사회 내에 여러 문제들과 기업의 경영 활동은 밀접한 관련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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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에서 발생하는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문제보다는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에 의해 선임된 경영자의 獨斷?獨占經營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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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도 보완, OECD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 반영 등을 통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경영인 시스템으로 많은 기업들이 전환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진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경유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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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금융부문 위기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따라서 현재 위기의 지속과 심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로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주의 방식으로도, 신자유주의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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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Ⅹ. 금융과 금융억압
?. 금융과 금융공학
1. 금융공학의 적용범위
1) 자금조달관리
2) 투자관리
3) 위험관리
2. 금융기술자의 특성
1) 시장조성자
2) 혁신가
3) 탈법자
4) 수자파괴자(number crunchers)
5) 기회주의자
6) rocket sci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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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체계, 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운영체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필요로 한다.
Ⅹ. 결론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고용조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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