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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행정력과 사기업의 자금력 및 기술력을 합 하여 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성이 높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정부 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동출 자방식에 의할 경우 민간자본이 공공의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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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절감 10% 취지에 맞춰 예산절감
출자 회사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유휴자산 매각 등
감사원국회 지적사항 개선 등 조직인사예산집행에서 경영관리 강화
공기업 개혁 및 구조조정을 통한 기대효과
정부 및 공공부문의 경량화 및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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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속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노총의 경우 노총 차원의 공공부문구조조정저지투쟁위원회(공투위)가 구성되어 있으나 동력이 집중되지 않고 정부당국의 Divide and Rule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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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
립되고 나서 포괄적 정부혁신의 준거 모형으로 원용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정부혁
신 성과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은 그 긍정적인 측면과 현실 개혁에서의 공헌에도 불구하
고 이론과 실무차원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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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Ⅲ. 공기업 민영화의 분류
Ⅳ.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1. 기본공식 : 통신
2. RPI-X+Y : 공항, 가스 및 전기
3. RPI-X+Y+K : 수도
Ⅴ. 공기업 민영화의 구조조정
Ⅵ. 공기업 민영화의 잔여잉여청구권론
Ⅶ. 공기업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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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영화의 속도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하며 민영화가 추진되어지는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보완 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며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부문의 개혁과 구조조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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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성과로서 외화수입 및 재정수입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매각수입 극대화를 위한 노력, 경영성과 개선, 공기업부문의 축소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2. 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공공부문의 조직인력 운영체계의 개혁성과를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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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Ⅸ. 결론
정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개혁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이중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심각한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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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 목차
1. 국민의 정부의 공공개혁 주요 내용
1) 최광의의 공공개혁: 4대 부문의 개혁
2)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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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4
◎ 이만우,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공공경제, 1999
◎ 이상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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