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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사업장 내 자율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구제
(1) 고충처리제도
(2) 명예감독관제도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2) 노동부
3) 노동위원회
4) 국가인권위원회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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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사용사업자에게도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로서 취급됨을 명백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_ 셋째로, 무자격자의 근로자파견사업에의 진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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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사업의 경우는 무료인데 이 경우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남는다.
주49) 이들 보험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安西愈, 勞動者派遣法の法律實務, 442-470면 참조.
5. 집단적 노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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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국내법상 동등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 및 이주노동자 관련법에 의해 그 권리를 보장받고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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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2. 경영참가 제도
1) 근로자 경영참가의 의의
2) 근로자 경영참가의 생성요인
(1) 근로자측의 상황변화
(2) 사용자측의 상황변화
(3) 환경의 변화
3) 근로자 경영참가의 유형
(1) 참가수준에 의한 분류
(2) 참가방식에 의한 분류
(3)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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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노동권리분쟁 전반에 대하여 관할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권리분쟁에 대한 구제수단에 있어서 원직복직명령 외에도 근로자의 희망이나 사용자에 의한 실현 가능성, 근로자의 해고원인에의 기여 여부 및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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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해결하는 것 자체에 타당성도 문제된다. (ii) 주 40시간제에의 이행은 개선이면서도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은 그 개선을 상쇄하고, 법제도상이 중대한 결함은 개선되지 않았다. (iii) 단시간노동법 및 근로시간단축법의 주요 부분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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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설립 ····5.비정규직 차별시정 이행 조치 강화 ·················6.비정규직 차별 신청기간 기산일 변경 ················7.불법파견 남용 방지 및 직접 고용의무 강화 ·············8.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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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1.노사관계의 의의와 특성
2.노사관계관리의 의의
3.노사관계의 필요성
4.노사관계의 유형
ⅱ. 노사관계 갈등과 단체행동
1. 고용관계갈등
2. 노동조합
3. 사용자 단체
4. 단체교섭
5.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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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A.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현황
B.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Ⅲ.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장
A. 고용허가제의 개념 및 배경
B.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Ⅳ.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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