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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4. 조합원 개인이 공제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의 지급의무
1) 문제의 소재
단체협약에 조합비공제제도가 체결되어 있음에도 조합원개인이 명시적으로 적용배제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조합비를 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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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러한 단결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합비공제제도를 단체협약이나 규약등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비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비징수를 철처히 함으로써 노조의 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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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자율적으로 조합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조합비
Ⅲ. 조합비공제제도의 의의
Ⅳ. 개별조합원의 동의 여부
Ⅴ. 개별조합원의 동의 후 거부 가능여부
Ⅵ. 관련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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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체크오프를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의 조합비는 사용자가 체크오프할 권한이 없다. 이에 단체협약상 "특정 조합원이 체크오프에 반대하여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공제할 수 없다"는 문구를 말미에 삽입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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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급여로부터 조합비를 공제하고 이것을 조합에 일괄 제공하는 것을 조합비일괄공제제도 또는 체크 오프라고 함.
- 원래 조합 자신이 해야 할 조합비의 징수를, 사용자가 사무경비와 인건비를 부담하여 대신 행한다는 것은 일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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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볼 때 조합비공제제도는 임금지급방식을 변하게 할 뿐이므로, 규범적 효력의 인정기준인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비공제제도는 당사자간의 채무적 효력만을 인정하며 개별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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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는 ⅲ)규약에 기재사항이므로 중지신청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조합원의 제명, 탈퇴의 경우에는 중지가 인정된다.
2) 사용자가 동 제도를 일방적 파기한 경우
조합비공제제도가 시행되어 오던 중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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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키는 단결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조합비공제제도의 요건
① 단체협약의 규정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조합비공제제도는 임금전액불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근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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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공제제도를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비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비징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노조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또한 간접적으로는 조합원의 조합에의 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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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있다.
단체협약상에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은 그의 세력확보의 수단으로서 체크오프의 조항을 둘 수 있다.
-체크오프제
노동조합의 조합비: 회사의 급여 계산시에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는 방법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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