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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풀어말하자면, 상속 일반승계로 양도제한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그 주식을 회사에 매도시킬 것을 청구할 법을 정관에 둘 수 있다는 것!
회사가 청구를 할 경우
① 매도 청구할 주식의 수, 주식을 소유한 자의 성명을 주주총회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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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면 양도상대방의 지정과 주식의 선지를 이루는데 그 선택을 주주가 하느냐 회사가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양도제한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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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은 영업양도 등을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少數派株主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주식양도제한으로 인해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소수파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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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취득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알려주면 되나, 통지와 관련된 입증책임은 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부담한다. 이러한 통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IV. 주식의 양도방법
1. 주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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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가격에 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 2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1. 주식 양도제한 개요
2. 양도제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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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지 아니한다.
-피참가회사의 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은 주식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참가회사의 피참가회사에 대한 지주율이 10%이하로 낮아지거나 피참가회사가 소유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의결권이 부활함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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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사전, 인터미디어
송기용, 김용관 외 1명(2008), 주식투자 잘하는 책, 한스미디어
이성웅(2011), 양도제한 주식의 유통법리 :일본 주식양도법제의 변천과 이론 중심으로, 법조협회
이성웅(2011), 주권발행전 주식의 유통성, 경상대학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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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야 한다는 합리적 필요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원심판결 이유가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심판결이 정당하며 상고이유 주장도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해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나머지 상고 이유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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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무의 능률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고, 명의개서 사무를 대행한다. 주식의 양도
1. 주식양도의 의의
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3. 주식양도의 제한
2) 주권발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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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통시장에 대한 영향분석, 단국대학교, 1995
윤재수 -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2011
이성웅 - 양도제한 주식의 유통법리 :일본 주식양도법제의 변천과 이론을중심으로, 법조협회, 2011
이성웅 - 주권발행전 주식의 유통성, 경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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