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 예를 들어 노동자가 감시가 소홀할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보험을 든 자가 보험을 들고 나서 사고에 대비한 주의를 덜 하는
|
|
|
대리인)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쪽
(주인)이 바라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의 문제를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 - agent problem)라고도 한다.
도덕적 해이는 금융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
|
|
주인(재산의 소유자, 고용인)과 대리인(재산의 사용자 혹은 피고용인)의 이해관계의 상충
- 대리인 :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 주인의 이익과 상충하거나, 주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
2)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
|
|
|
주인-대리인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불완전한 정보에서 잠시 언급했던 정보비대칭 때문이다. 대리인인 정부나 경영자는 국민이나 주주들이 알 수 없는 고급정보를 많이 알게된다. 국민(주주)와 대리인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기
|
|
|
주인-대리인관계를 단순화시킴으로써 주인 대리인관계로 인한 유인체계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대리인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리인의 성과를 유도하는 유인기제를 설계하는
|
|
|
1. Agency problem
소유와 지배가 분리되면 주인(투자가)과 대리인(경영자)의 이해와 목적이 달라지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 자본의 소유주인 주주가 경영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자는 자본의 공급자인 주주의 이익보
|
|
|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정보 비대칭성으로 대리인의 사익추구와 주인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둘째,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국가사회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셋째, 권한과 지위에 상
|
|
|
주인-대리인의 문제가 있었지만 경쟁기업이 없었기에 그다지 기업자체로서 큰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되어 통신시장에는 경쟁기업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통신은 공기업적 규제와 사업자로
|
|
|
배권 시장과 채권자에 의한 감지 메커니즘을 보완해 줄 수 있게 때문이다. 둘째, 재벌 구조에 있어 핵심적인 주인-대리인 문제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지배 대주주-경영자와 소액 주주간에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라는 사실이다. 이 점에
|
|
|
병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은 정부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기존에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지적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혁신하고, 역량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