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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주주권 행사요건의 합리화
1) 집중투표제, 주주제안권, 대표소송권 등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활용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액주주가 적극적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3) 집중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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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주주권의 강화
2) 이사 및 이사회의 기능 강화
3)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4) 외부감사의 실효성 확보
5) 공시제도 강화
3. 보완과제 추진
1)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 추진(법무부)
2) 증권관련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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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능력
4.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경제적 문제점
2)법제도적 문제점
5.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1)사외이사의 기능정립
2)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3)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4)이사의 행동강령 제정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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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능력
6.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 문제
2) 사외이사제도의 경제적 문제
3) 사외이사제도의 전문성 문제
4) 사외이사제도의 법제도적 문제
5) 사외이사들의 태도 문제
7.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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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리 강화
• 소액주주의 권한행사 요건 완화 등 소액주주권 강화
✓ 집중투표제 도입
✓ 임시주총소집 청구권 도입
✓ 회계장부열람권, 이사/감사의 해임 청구권, 주주대표소송권 등에 대한 행사요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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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지 못한 소액주주들은 경영권의 남용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액주주권 행사의 활성화로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차원을 맞게 되었다. 상법이나 증권거래법등이 보장하는 각종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이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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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제도 개선
2) 사외이사제도의 역할 강화
3) 감사위원회제도의 강화
4) 소수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5) 기관투자가의 관리기능 강화
6) 재벌 총수의 영향력 축소
[맺은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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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책의 검토
1. 기존의 지배구조정책
2. 관련제도의 정비
3. 일본의 정책변화
IV. 주요 정책방안
1. 소유 및 그룹경영체제하에서의 지배주주 통제
2. M&A 관련제도의 검토
3. 내부경영기구의 개혁
4. 소액주주권 등
V.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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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분율 규제와 소규모 분사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사 편입요건을 완화
□ 산업발전의 근간인 회사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개선방안 발굴을 통해「親기업경영환경」을 구축
ㅇ 지배구조·구조조정 관련 주식회사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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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이트
제1차 금융구조조정의 평가와 향후과제 / 위정범 지음 /한국경제연구원
금융구조조정의 중간 평가 및 향후과제 / 이건호, 차백인, 김우진 지음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스템과 정보이론 / 야부시타 시로 지음 / 두남 Ⅰ.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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