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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과 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과 함께 민생3법이라 부르며 경제·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안정을 주도록 제정한 법이다.
- 중략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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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있어서는 사용대차와는 달리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는 뜻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제614조 참조) 이는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임차권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②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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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다.(大判 1998. 10. 27. 98다1560)
□판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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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법 제12조)는 규정도 두고 있다.
[참고법령]
민법 제309조, 제623조, 제62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9. 임대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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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지번을 기재한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다른 공동주택의 경우와 같이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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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은, 보증금이나 전세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또는 전세금 중의 일정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증금·전세금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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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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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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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고지 및 안내하며, 세입자인지 여부와 확정일자부여 청구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에서 주택임대차에 대한 민원과 조례 제정운동을 접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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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Ⅴ. 존속기간
1. 의의
2.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
3.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4. 특수한 경우의 임대차
5. 임차권의 갱신
Ⅵ. 임차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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