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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힘을 빌리는 것이 대안임을 자각한다면 그때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큰 당근을 우리가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 살펴본바 우리의 현재SOFA는 그다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전면 개정은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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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와 안보문제”, 「외교」, 한국외교협회 1996, pp.70-80
* 손영환, 이무성,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우리의 대응방향”,
「주간국방논단」,제 741호, pp4-5
* Richard L. Garwin, \"The Rumsfeld Report: What We did, \"The Bulletin of the Automatic Scientist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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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장기주둔
① 한반도 긴장고조의 주범
② 강도적인 국토점령(미군기지와 공여지 문제)
③ 3만7천여명의 면책 특권자(미군범죄문제)
4> 식민지 불평등 조약의 체결
① 한미 행정협정 (SOFA)
② 전시접수국 지원협정(WHNS)
3.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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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한국정치학회학술초록집, 한국정치학회, 1998
변화순 / 여성정책,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6
여성한국사회연구소 /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5
조우철 / 여성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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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관세관련 조약 및 협정은 WTO, WCO, ESCAP, SOFA, 한미기술원조협정(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한미항공 협정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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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본 협정에 규정된 ‘원상복구의무 없음’은 환경에 관련된 조항이 아니며, 환경오염의 원상복구의무를 본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미군기지 환경에 관한 자료의 공개, 한미 공동오염조사 과정의 세부절차 마련, 주한미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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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은 경제적인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Ⅷ.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1. 주둔군 지위협정의 구조
2. 소파의 문제점
1) 여중생 사망사건
2) 미군기지내 토양 오염사건
3. 개정방향
Ⅸ. 한중어업협정
1. 한중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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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한미행정협정개정을 재촉구하면 서』,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이철기,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신동아』, 2000년 1월호.
정옥임, “QDR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1-11.
정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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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통일전략, 창간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1.
전현준, “대북 햇볕정책의 당위성과 그 성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문직업인 초청간담회 특강자료, 2002. 4. 11.
정지웅, “힘의 변화에 따른 남북한 통일정책의 분석”, 통일안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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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례
6. 이장희(1993),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자료집 용산미군기지이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7. 임재홍(1993), 미군주둔의 문제점과 한미행정협정의 개정방향 , 용산미군기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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