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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새로운 농업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중 FTA에 대한 적극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조업 부문의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낮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투자 및 서비스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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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세안 개별 국가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를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FTA를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 리포트, Vol.01-05, 2013-2014.
김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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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철폐 시 수출이 확대될 전망으로 보인다. 특히, SIECA 국가 대부분은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FTA를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중미 FTA를 조속히 체결 할 필요가 보인다. SIECA 6개국은 현재 경제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중산층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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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혜택을 위해 한국에 투자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조속히 FTA 체결을 기회로 삼고 국내 투자시장의 확대와 투자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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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치(Non Tariff Measures) 완화 완료
제3절 반덤핑(Anti-dumping)과 반보조금 강화
제4절 긴급수입제한 (Safeguard)
제2장 관세제도의 변화
제1절 관세 인하
제2절 관세법규의 정비
제3장 기타 합의 이행사항 및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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