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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교부금제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지만 보다 긴 안목에서 재정제도를 제조정하여야 할 것 이 다.
이 모든 문제들이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제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남아 있으며 새 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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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1996)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 서울: 교육부,
국중호(1998)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교육개혁심의회(1987) / 10대 교육개혁
김남순(1994), 지방교육자치제연구 / 서울 : 배영사
김신복(2001) /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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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관한 문제인데, 지방교육재원의 구조상 중앙정부에의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국세위주의 편성을 지양해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교육예산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양여금을 늘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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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관한 문제인데, 지방교육재원의 구조상 중앙정부에의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국세위주의 편성을 지양해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교육예산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양여금을 늘리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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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원.
김남순(1996) /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 교육행정학연구 / 한국교육행정학회
김창곤(1995) /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정치력의 작용과 그 한계 / 교육정치학연구
박정수(1999) / 교육재정체계 개혁방안 /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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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2)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제일 크다.
3)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 빈약하기 때문인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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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연구. 서울: 배영사. 1994
교육부. 우리학교,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 교육부. 1997
강무섭·공은배·허병기.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김태완·박재윤·나민주. 교육자치제 연구: 교육통치체제와 재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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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원리연구회 편, 교육원리연구
김신복(1991),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성-자치기구 구성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편. 행정논총 제29권 제2호
김병주(1999),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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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선거에서 학부모들이 선거권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학부모들이 교육위원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Ⅶ. 지방교육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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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inance, city-provincial index of educational
differential, tax burden ratio, consumer price index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용어 정의
Ⅱ. 지방교육재정배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교육자치제와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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