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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교육원, 「제12회 시·군행정 연수대회 발표논문」, 1996.
지방행정연수원, 「`98갈등협상과정 직무교과교재」, 수원:지방행정연수원(현국가전문행정연수원), 1998.
Daft, Richard L., Organization Theory and Design, 4th ed., Eunos:Info Acess Distribution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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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키고 권력의 지방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권한의 지방이양과 과제자주권의 보장 등이 그 대표적 내용이 될 것이다. 일본은 이미 90년대초 거품경제의 위기를 타파하고 능동적으로 세계화를 맞기 위해 국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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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키고 권력의 지방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권한의 지방이양과 과제자주권의 보장 등이 그 대표적 내용이 될 것이다. 일본은 이미 90년대초 거품경제의 위기를 타파하고 능동적으로 세계화를 맞기 위해 국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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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의 일부 공립학교시설
4. 지방 당군의 공공시설
5. 소유의 시설
6. 시설 설비의 기준
7. 사회체육시설 정비계획
8. 국가의 사회체육시설 지원
Ⅴ. 영국의 스포츠정책
Ⅵ. 외국 엘리트스포츠정책
1. 일본
3. 중국
Ⅶ. 향후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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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정부 재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설립자 부담의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렵다
2. 중등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 사립학교법 제 43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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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 재정의 재원구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Ⅰ. 개요
Ⅱ. 재원구조와 공영방송
Ⅲ. 재원구조와 지상파방송
Ⅳ. 재원구조와 교육방송(EBS)
1. 충분성(Substantiality)
2. 독립성(Independency)
3. 예측성(Predictability)
4. 증가성(Growth)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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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광역단위의 교육자치는 통솔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획일적 교육행정의 폐단을 초래한다. 광역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 교육자치는 기초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지방자치계층과 부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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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융자 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금은 전액이 보조금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증액 교부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국고 보조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도 교육청의 대응 투자를 요구하여 지방 교육 재정을 왜곡하는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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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사행정의 기초
제2절 교사의 양성: 직전 교육
제3절 교사의 임용
제4절 교원의 능력 계발(교육, 연수): 현직 교육
제5절 교원평정 및 승진제도
제6절 교사의 권리와 의무
제7절 보수
<재정론>
제1절 교육재정의 기초
제2절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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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 시대의 교육 행 재정 구조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웍샵. 미간행 웍샵자료.
김영철, 양승실외 (1998) 한국교육비전 2020: 교육전략.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98-20.
박한규외 (1997) 교육규제완화 효과분석 연구. 교육규제완화효과분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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