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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의 감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율체계의 종가세화와 세율의 인상 등을 동시에 검토해 볼 수 있다.
Ⅶ. 향후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1. 자체재원의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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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지방세에 관한 지방정부의 독자적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세자주권의 강화가 불가피한 커다란 흐름이지만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설계하고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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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적인 실천원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 조달하는 자주재원에 의하여 고유사무를 처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곧 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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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의 재정압박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다.
다음은 자체세원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징수제도 등의 과감한 조정과 지방이양이다.
한정된 세원과 세율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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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양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방재정의 확충에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1. 지방세제
도시 및 수도권 지역에서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즉, 수도권에서의 지방세 부담, 특히 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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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 충당
지방비 부담 의무
배분방법
단체별 기준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
대상사업별 객관적 배정기준에 의거 배분
국가시책수요 및 정책적 고려, 보조대상별 보조율 적용
성격
일반재원
(자주재원)
특정재원
(지역개발사업분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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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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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위기 가능성과 과제, 김사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대한 연구, 강경규
2000년 전국 지방재정자립도 Ⅰ. 서론
Ⅱ. 지방 재정
1. 지방 재정이란
2. 지방 재정의 특징
3. 지방 재정의 수입구조
1) 자주 재원
2) 의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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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발전방안 - 유태현
-논문 자주재원 확충의 한계와 대응방안 - 김홍래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제 1절 지방재정의 정의
제 2절 지방재정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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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구의 재정수입 안정은 강남, 서초, 중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펀드기금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이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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