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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역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영래(2000),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발전 방향, 한국정치학회
김상영(1997), 자치행정과 시민단체, 대구시
김학린 외 1명(2009), 공공분쟁해결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신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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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제대로 운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가 실현해야하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정신에 부합하는 과제일 것이다.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며 최근 강원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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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지배구조
1. 지방자치제의 실시
1)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들이 지역 현안의 문제를 풀어 가는 정책결정
2) 지방자치제는 또한 지역의 현안을 둘러싸고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조직화하는 지역 언론과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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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Ⅰ. 개요
Ⅱ.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시민사회
Ⅲ.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현대사회
Ⅳ.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Ⅴ.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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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참여 실현을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자 하는 보다 진전된 내용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자치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쟁 시 내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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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결국 좌절하고 말았 다.
(6)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상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무원들의 운영의지 및 홍보가 부족 하다.
주민감사청구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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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이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사회에서 자발적 시민단체들이 조직되어 유기적 연대를 형성하여 사회부문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가고 있음은 지방자치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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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제도적 참여는 국가 , 자치단체의 법규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거나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참여 행위를 말한다. 이에 반해 비제도적 참여는 제도적 이외의 참여 행위를 말한다.
시민운동: 지방자치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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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시를 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보조금 제도의 개혁을 위한 주민발의운동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전반에 대한 감시에 바탕하여 시민참여적 예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발의운동으로 나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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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비판견제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병행해 나갈 때 지방정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시민운동은 지방주민이 자치의식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방의 시민운동단체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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