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에 그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다.
넷째. 국가시책의 구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과 지방
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114조 제2항).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
과 기준
|
|
|
,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
|
|
시립대학교, 2012 Ⅰ. 개요
1. Musgrave(1983)와 King(1984)
2. McLure(1983)
3. Owens와 Norregaard(1991)
Ⅱ. 세원배분의 정의
Ⅲ. 세원배분의 성격
Ⅳ. 세원배분의 현황
1. 사무기능 및 세출액 배분현황
2. 세원배분 현황
Ⅴ. 세원배분과 지방자치단
|
|
|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교수
사회복지신문칼럼, 지방분권과복지자치의 실현, 심재호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8. 「재정분권
|
|
|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증대시킨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대한 조건이 부여되는 조건부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지원대상이 되는 재화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킨다. Ⅰ. 지방재정조정
1. 지방재정조정
|
|
|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밝히고 있는 ‘재정분권’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이다. 국가전체 경제규모 대비 일정률을 공교육재정에 투입하겠다는 정부정책은 1993년 출범하였던 김영삼 정부의 GNP 5% 확보 약속으로 시작되었고, ‘98년 외환
|
|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비교행정』, 1986.
송병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교육이론과 실천, Vol.2 No.1, 1992
김용일,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제의 미래」, 1999.
최용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사회
|
|
|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2009
구민상, 지방자치의 재정이론과 경영방안,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9
배인명, 지방재정 확충방안, 한국행정학회, 1997
정미균,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을 중심으로”, 충남
|
|
|
시행되거나 부진하게 시행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이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참고문헌
경제위기 하에서의 지방재정 운용 : 지역경제와 지방예산의 조기집행, 모성은, 2009
‘조기집행 클로징 10’ 시책
|
|
|
시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경찰사무는 재정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재원이양은 자치경찰제 실시의 선결조건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의 도입 시기에 장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