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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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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③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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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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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될 부동산중개업자의 수수료의 범위 및 한도에 관하여는 누구라도 구체적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법 제20조 제3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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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BSC를 도입, 적용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목적을 두고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모범 사례인 한국의 부천시와 미국의 샬럿시를 비교분석하여 두 지자체의 성공요인과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BSC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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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1)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그 존립이 인정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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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면 폐치 분합이후에도 허가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나. 허가기준에 의한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시 군 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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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자전거도로에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그리고 락커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자전거통학과 통근을 늘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장에서 자전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전거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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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지게 해야 한다. 여기서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국가안전보장, 기업비밀,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정보, 그리고 행정기관의 내부문서 등과 같은 공개예외사항의 범위 및 비공개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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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지게 해야 한다. 여기서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국가안전보장, 기업비밀,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정보, 그리고 행정기관의 내부문서 등과 같은 공개예외사항의 범위 및 비공개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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