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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에도 수평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법·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균형적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행정법 체계의 개편을 통해 지방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해 내생적 발전을 위한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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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협의회, 2003, 신행정수도 왜 충청권에 건설해야 하는가?
충청권행정협의회, 200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해법: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한무호, 한표환 외, 200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한국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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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환경연구회, 한울 ,1994년, “지역불균형연구”
2. \"지역간 불균형 심화, 체감경기 악화\",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2000년 9월 4일자
3. 이정식,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토계획]제36권 2호, 2001.4, p.5.
4. 이원섭, 박양호, 2002,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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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
3. 연구질문
1) 큰 연구질문
2) 작은 연구질문
4. 사례설명 - [신안산선 복선화 사업 갈등사례]
1) 사례개요
2) 사례일지
3) 갈등당사자집단과 쟁점사항
5. 수집자료의 종류 및 수집방법
Ⅲ. 결 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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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재원인 지역개발계정의 재원배분 방식을 포괄보조금제로 개편하여 지방의 지역발전을 直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교부세제도 내의 도로보전분과 분권교부세의 기한 만료에 대응하여 목적재원의 운영기한을 연장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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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나남출판 박양호외 2003]
[한국 지역발전의 실태 비교 김영정. 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성경륭, 박준식 외. 1997]
[통계청 자료] 1. 서론
2.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
2-1. 비전과 목표
2-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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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반복하고, 반 지방분권의 경험을 거친 점에서도 유사하다.
) 배준구 저, 프랑스의 지방분권(부산 : 금정, 2004), p. 44.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함께 합리적인 지역계획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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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책을 포괄하는 중요한 정책적 고리를 지방분권화에 설정하고 90년대 이후부터 추진해왔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불균형이 가능했던 것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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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업 직방사례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통권 제502호, 2023, 40면).
Ⅱ. 효율적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에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부동산 금융 관련 프롭핀테크 규율에 대한 검토를 비롯하여 금융혁신 사업자, 지역균형발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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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불균형발전의 실태 1)우리나라 지역불균형 발전의 다양한 차원 2)수도권 집중의 심각한 실태와 폐해 3) 수도권 집중의 원인 2. 국가균형발전의 주요과제 1)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개념 2)과감한 분권과 지방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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