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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3. 내용분석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 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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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박영사, 2005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ww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판례검색
양창수, [부동산의 경매와 담보책임], 인터넷법률신문Thelawtimes, [www.lawtimes.co.kr],
(신문게재일: 2004-09.06) Ⅰ. 서론
Ⅱ. 매도인의 담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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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부담한다.
불법행위를 교사한 자나 방조한 자도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로 본다.
본조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란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이해한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채권이 만족되는 사유(예,변제,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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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은 그 본질이 불완전이행 책임으로서 본 계약내용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책임인바,(대판 1992.4.14, 91다17146, 91다1715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 있는 커플링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용 난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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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담보책임의 면책특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담보책임의 의의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라는 것으로, 매수인에 대한 안전과 이익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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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종류와 사례, 내용을 잘 살펴보고 적용하여 매도인이나 매수자 모두에게 균형 있는 매매거래 및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 이은영, 채권각론(개정판), 박영사, 2003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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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0
박문각 부설 부동산교육연구소, 민법·민사특별법, 박문각, 2004 Ⅰ. 서론
Ⅱ. 본론
(1)의의 및 특색
(2)성질
(3)담보책임의 본질
(4)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발생 및 내용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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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으로 이해하는 등 기본적으로는 독일법系의 하자담보책임제도를 취하고 있다.
- 參考文獻 -
조규창,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논리와 직관 , 179-214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0
김준호, 민법강의 , 법문사, 2000
곽윤직, 채권각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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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계속되는지 여부
1)문제점
2)학설
3)판례
4)검토
V. 비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1. 확대인정의 필요성
2. 비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1)법률상 인정되는 경우
(2)해석상·판례상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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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 분할이나 경매에 참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공유지분으로써 환매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분할이나 경매는 효력을 잃는다.
제5관 특수한 매매- 교재참조 1424 채권각론 강의노트
제1장 총설
제1절 채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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