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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박영사, 2002년
이은영, 채권총칙, 박영사, 2001년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2년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년
금융감독원 www.fss.or.kr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보험사기의 정의
1.보험사기의 개념
2.보험사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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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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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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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相計)의 금지.
민법 제496조(不法行爲 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相計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피 용자(被用者)의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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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
-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
◎창고증권
창고증권의 의의
- 창고증권이란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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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손익상계한 잔액을 배상한다
4)소멸
일반채권의 시효에 따라 10년
6.해제로 인한 채권, 채무의 견련성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
18. 해제와 해지
1.의의
1)해제; 계약이 체결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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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과 과실상계
㉢ 동시이행의 관계
< 판례 > 하자보수와 대금지급의 동시이행관계(제667조 제3항)
< 판례 > 도급에서 목적물의 흠과 동시이행
㉣ 계약해제(제688조)
ⓐ 민법의 규정과 취지
ⓑ 건설도급계약에서 해제의 제한과 보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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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이해
一. 제조물책임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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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 상고를 기각한다.
6. 참고문헌
이은영 민법총칙 개정판 1. 사실관계
2. 관련 조문
3. 판시사항
4. 이론
5. 판결이유 및 요지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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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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