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가 당사간의 효력
원칙 :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 채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이행 청구를 하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
|
|
|
채권이란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는 대상이 된다
나 예외되는 채권
제3자로부터 양수한 채권 담보부 채권은 당사자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상호계산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특약에
|
|
|
채권상호간의 순위채권은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으로 시간의 전후에 관계없이 평등한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배당에 있어서도 시간순에 관계없이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① 가압류권자 甲 : 8000×8000/(8000+6000+2000)=4000만원② 가압류권자 乙
|
|
|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되나 어떤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어떤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있더라도 후에
|
|
|
채권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해진다.
물권상호 간의 순위관계 :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의 상호 간 권리의 우선순위는 설정일, 즉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하고, 등기부 상 동구에서는 순위
|
|
|
상호채권-채무관계나 수익-비용, 혹은 이득-손실과 같은 내부거래를 상계 제거하고, 해당 자산 및 부채에 포함된 미실현이익을 제거시킨다.
4)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결합재무제표는 계열기업에 대한 지분율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
|
|
권자의 한 사람과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경개나 면제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는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2)대내적 효력(채권자 상호간의 효력)
민법은 제409조에서 불가분채권의 채권자 채무자사이의 대외적 효력만
|
|
|
채권발행회사의 장기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금융 학회지, 1997
서병선 외, 국제상품시장과 채권, 주식시장의 가격 및 변동성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연구,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채권의 수익률
2. 채권의 수익률 종류
3. 채권
|
|
|
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한다.
-상호 계산을 종료하면 우리 상법 77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즉시 계약을 폐쇄하고 잔액채권자는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7조(해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
|
|
상호계산(相互計算 Current Account)
1. 의의
1)당사자
2)상호적 채권채무의 발생
3)대상채무
4) 계약
5) 기간
2. 상호계산의 효력(效力)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 (소극적 효력)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 (적극적 효력)
3. 상호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