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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보부근로계약성립설은 해지권의 유보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따라서 채용내정된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단지 졸업이라는 조건만이 다른 신입사원과 다를 뿐이므로 채용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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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업예정일부터 채용내정 취소(해고)시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Ⅳ. 채용내정의 취소
Ⅴ.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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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러한 비전형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근기법등에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
Ⅲ.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성질
Ⅳ. 비전형근로계약과 근로자보호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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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부분에 대한 법적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특히 채용내정취소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Ⅰ. 의의 및 논점
II.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III.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IV. 채용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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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Ⅳ.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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