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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는 포함이 되지 않아, 사회복지 분야에서 독자적, 고유 영역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해 전문적 기관 부재 1) 청소년기본법(1991제정, 2012.2 현행)
2) 청소년복지지원법(2004.2.9)
3) 청소년보호법(1997.3.7)
4) 청소년활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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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육성 제도론 수업은 교육체계와의 연계를 강조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협력과 조화를 강조할 수 있다. 임동호. 청소년육성제도론. 경기도: 지식공동체, 2017.
4. 과제물 작성 소감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분석하고,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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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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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법의 목적과 이념 ------------------------------ 3
Ⅱ. 청소년기본법과 관련법의 관계 ------------------ 5
Ⅲ. 청소년 육성행정조직 변천과정 ---------------- 6
Ⅳ. 청소년 정책의 변천과정------------------------- 6
Ⅴ. 청소년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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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기본법의 새로운 주요 내용
1) 목적과 기본이념
이 법 자체의 목적은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다.(1조)
그러나 이 법이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법들의 기본법으로서 가지는 기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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