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제도, 단체와 시설 등의 통합이 과연 적절한지 등에 대한 우려와 청소년정책을 복지정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과 가치를 무시하는 편협적인 발상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이란
|
|
|
청소년보호
법 ,(1997)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상당수가 만 18세이기에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이나 민법상의 아동 연령이나,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
|
|
|
법 적용상의 중복
과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아동복지법이나 민법상 아동
의 연령이나,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그 기간이 중복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도 공
|
|
|
청소년정책을 위한 기본법제와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헌장의 제정(1990)과 개정(1998), 청소년보호법의 제정(1997) 등 다양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었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대상을 9세부터 24세로 명확히 하고, 청소년복지가 국가의 책
|
|
|
첩의 문제, 비효율성의 문제보다는 누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등의 법령에서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빈곤청소년, 미혼모청소년,
|
|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조항 등과 청소년기본법을 통합하여 아동청소년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 중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합쳐서 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
|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6) 청소년 관계법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 :9
|
|
|
아동청소년상담사는 기존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종사자이므로 아동복지시설이나 단체에 굳이 배치될 필요가 없고 아동복지시설이나 단체에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1. 아동관련법과 청소년 관련
|
|
|
청소년정책’으로 재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소년기본법 성격의 재정립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권과 그 보장을 위한 기본정책, 청소년의 성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보호관계 법령과 아동복지법 등 복지관계 법령과의 연
|
|
|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문제 등 새로운 사회복지적 수요가 대두됨.
2) 사회복지입법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추진되었던 각종 사회복지법제 중 도입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개정하는 법제가 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