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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주성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사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준화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재정보조 없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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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교육개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는 3불 정책에 너무 안주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경쟁력 있는 학교, 실력이 향상되는 교육 풍토를 위해서 3불 정책 중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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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을 총괄하다 보면 자칫 본인의 학급에 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넓게 학년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비담임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는 경기도에서 많이 실행하고 있다.
3)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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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알맞을 것 같다. 또한 가정형편이 열악한 학생들의 입학과 수학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장학제도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의 실제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매우 구체적이고 공교육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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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정상화를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문이 선택교과로 된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고등학교 신입생이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입시에서도 7개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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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공립도 사립도 아닌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지속해야할지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교유형은 입시교육으로 전국의 인문계고교가 내용적으로 획일화된지 오래이므로 학교다양화가 아닌 프로그램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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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참여하는 일이다.
마.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치적 결단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첫째는 '조령모개식'으로 너무 자주 바뀐다는 문제이다. 특히, 입학시험제도가 거의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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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입시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교육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고교평준화는 이런 우리 사회에 어쩌면 거쳐 가야하는 필수적 코스인지도 모른다.
과거 초등학교 이전부터의 입시고통은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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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발권 부여
사립 학교법 개정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사학 교원의 신분 보장
4) 대학 입학 제도 개선
초중등학교 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조장하고 과열 과외를 부채질하고 있는 대학 입학 제도를 개선하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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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전면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현재 낭비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그 여력을 국민공통교육인 초중등교육에 할애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입학과 관련된 모든 업무와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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