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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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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과외, 학원)의 정의와 분류
1. 정의
1) 사교육
2) 사교육비
2. 사교육의 분류
1) 내용별 분류
2) 형태별 분류

Ⅲ. 사교육(과외, 학원)의 요인
1. 제도와 지원 체제의 미비
2. 적용의 다양성을 막는 제도
3.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투자의 빈곤
4. 교사 연수의 방식 개선 미비
5. 재량활동시간 개혁
6. 운영 체제의 지원이 수반되지 않은 교육과정 개혁
1) 초등학교
2) 중등학교 수준(교육과정과 평가의 불균형)

Ⅳ. 사교육(과외, 학원)의 실태

Ⅴ. 사교육(과외, 학원)의 문제점

Ⅵ. 사교육(과외, 학원)문제의 해결 방안

Ⅶ. 사교육(과외, 학원)문제에 대한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낭비하지도 않을 것이고 학생들은 기본교육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전면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현재 낭비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그 여력을 국민공통교육인 초중등교육에 할애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입학과 관련된 모든 업무와 사무를 대학으로 되돌려주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지도 조언을 담당하는 것이지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셋째,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평준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목고의 증설도 좋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의 수준별 입학제도를 마련하여 입학 전부터 다양한 수준별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순리이다. 흩어놓고 다시 선별하는 식의 현행 교육 정책은 엄청난 재정적 낭비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수준별 입학제도란 우등생과 열등생을 가리는 일도 아니고, 부자와 빈자를 가리는 일도 아니며, 오로지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동일 집단으로 구성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집단에 적합한 다양한 교사와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수준별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 각 처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 자원을 조달하는 것이 순리이다. 보이지 않는 알력이나 감정 등에서 비롯된 여론이나 집단의 이기심에 밀려서, 궤도를 이탈해버리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버릴 수도 있다. 사교육의 집단 구성이 전적으로 수준별 집단임을 상기해 보면 답은 확실하다.
넷째, 사교육에 대한 과민반응을 버려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학교 교육이 담당할 몫은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영역을 정해놓고 실현하고, 나머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 이를 두고 매스컴이나 정부가 먼저 나서서 마치 국가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떠벌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대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사교육이 학교 교육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기능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정책의 뼈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사교육에 돈을 투자할 어리석은 학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적어도 입시과외는 사라질 것이다.
Ⅶ. 사교육(과외, 학원)문제에 대한 제언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교사의 증원과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수준별 (이동)수업과 수행평가를 위한 학교교실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하다.
그러나 하드웨어적 접근은 과외관련 학교교육의 내실화로 이어지는 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간접적이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효과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발상에서 출발하는 전략과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절실하다.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앞서거나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하드웨어적 접근은 돈타령으로 비추어지기 쉽다. 특히, 21세기 정보시대지식기반사회디지탈경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학교교육의 내실화, 학교거점 지역사회연계 (학교)사회교육의 활성화, 과외교습의 합리화와 학습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등 사교육의 제도화와 공적 책임의 부여 및 강화 등을 개념적으로 재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기존의 학교 내 특기적성교육활동을 학교거점 특기적성교육활동과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강화함으로써, 학교의 시간과 공간을 재구성하고 학교(의 시간과 공간)를 개방할 필요가 크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학교가 아니라 시범지역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듯하다. 그리하여, 과외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방과후 오후 3시부터 8시까지의 문제’를 학교기반으로 교육적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과외문제에 실질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실효성이 클 것이다.
Ⅷ. 결론
사교육의 증가는 분명 이상 증상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반드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과제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교육 정책이 과외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교육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실현될 수 없는 과외 근절을 외치면서 공교육 실패의 책임을 사교육에 덮어씌우지는 말자는 것이다. 그러다 성급한 정책으로 오히려 더 교육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얼마나 뒤에 어떻게 고칠 것인가? 평가도, 선발도 교육적으로 타당하면 추진하되, 그 방향에 맞추어 사교육은 나름대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공교육을 보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본 대책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시급히 실현 가능한 대책부터,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우선 추진하길 당부한다. 대증 요법이라도 시급히, 제대로 써야 하지 않을까?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교육 정책 담당자는 역사적, 도덕적,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지만(특히 공개적으로는), 이미 교사들 자신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헌신적이며, 자기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도 많지만, 나태하고, 무능력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교사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누가 일부 교사의 행태를 비판하면, 일부 현상을 전체 교사가 그러한 것으로 매도한다면서, 교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내몬다고 항의한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ⅰ. 김기수, 아직 과외를 그만두지 마라, 민음사, 1997
ⅱ. 공은배,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실상과 경감 방안, 국책연구, 1996
ⅲ. 김영화, 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사회학연구, 2003
ⅳ. 고형일, 사교육비 해소와 학교교육의 정상화
ⅴ. 송원석, 새교육 경제-사교육비 해결, 도서출판 생각, 2001
ⅵ. 송인제, 사교육의 사회적 평가와 사교육비의 절감방안,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논문, 1999
ⅶ. 최상근, 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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