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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와 프로그램의 생산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그 프로그램을 생산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와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고문헌
김원오 / 컴퓨터프로그램의 독자적 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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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와 그 보유자,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당해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라고 정의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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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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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자체는 규제하지 않아 개별소재는 자유롭게 이용토록 함으로써 온라인 콘텐츠 이용기반을 마련했다.
넷째, 정보통신망사업자 지위남용을 미리 차단하고 저작권자와 디지털콘텐츠사업자 권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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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저작물의 소급보호
1. 보호의 원칙
2. 보호저작물
1) idea와 표현(expression)
2) 컴퓨터 프로그램
3) 데이터베이스
3. 새로이 추가된 권리
1) 대여권
2) 저작인격권의 문제
3) 저작인접권
4. 외국인저작물의 소급보호
Ⅸ. 저작권 침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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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특허보호의 최신동향
I. 유럽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보호
II. 관련제도의 검토
1. 유럽특허조약
2. 컴퓨터발명의 특허성 관련조항
III. EPO 심판부의 주요 심결사례
1.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및 수학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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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절대권(즉, 준물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Ⅷ. 중국의 저작권침해 사례
Ⅸ. 저작권침해의 대책
1. 디지털화가 복제에 포함됨을 명시
2. 새로운 권리의 신설 = 전송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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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Ⅶ. 저작권의 문제점
1. 국내에서는 저작권의 무단 사용이 불법이라는 죄의식이 부재
2. 콘텐츠 제작 시에 기본 아이디어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
3. 일정 기간 특별단속을 벌여야 할 만큼 저작권 보호 의식이 초보적
Ⅷ. 저작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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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침해의 실태
2.1 음악분야
2.2 영화분야
2.3 출판분야
3. 저작권법의 문제점
3.1 음악분야
3.2 영화분야
3.3 출판분야
4. 정보공유와 저작권보호 해결책 모색
4.1 법률차원
4.2 사회, 그리고 개인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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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이 포함되며 저작권자로부터 양도받은 자도 전시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로 보호기간은 50년이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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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이 포함되며 저작권자로부터 양도받은 자도 전시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로 보호기간은 50년이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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