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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규제 대상지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3.5 잔금지급시 준비사항
1) 매도인
- 등기필증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의 것)
-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경우 종전 주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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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 중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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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확인
35.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
36. 중개업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
37.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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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토지거래 자체의 형사책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건설부장관은 투기우려지역을 5년 상한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21조의2 제1항). 이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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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게약허가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시기별로 매매계약체결, 매매대금의 수령,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토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산정방법
40. 부동산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출제경향분석(2006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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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변제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1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토지거래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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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규제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규제구역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및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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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 ·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가 없는 상속 · 증여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허가기준 : 실수요성, 이용목적 및 대상면적의 적절성
토지거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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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을 하는데, 하나는 매매의 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매매의 유효성립, 즉 관할관청의 허가의 획득을 위하여 노력할 채무를 발생시키는 부수약정이라는 것이다. 이은영,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 및 배상액예정의 효력“,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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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e, a.a.O., S. 263.
대상판결에 있어서 다수의견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이 된 때에는 기왕에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해석한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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