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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의 공동화나 슬럼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수도권의 신도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개발의 원인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계획 관리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억제로 인한 주택수요의 상승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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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제 정비
3.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토지정책
제 4 절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3. 도시재개발 및 규제완화
제 5 절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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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3. 도시재개발 및 규제완화
[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
1. 토지공개념의 도입
2.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
3. 토지거래전산망 구축
[3]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
1. 금융·부동산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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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확대시 민간주택시장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
제4절 수요에 부응한 공급대책 미흡
제5절 장기적이고 실효적인 공급확대 정책의 부재
제5장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조치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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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 3 : 저수준 성장
제 3 절 향후 도시개발방향
1. 복합자족형 도시개발
2. 휴양형 전원도시 개발
3. 수도권 신성장 동력 : 뉴타운 사업
4. 고부가가치형 중소규모 토지개발
제 V 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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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폐지하고 투기억제대책도 대부분 철회되었다.
철회 내용으로서 유휴지제도, 토지거래신고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를 폐지하고 개발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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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토지연구.
≪자료집≫
남기업. 2005. 토지공개념토론회 자료집. 논문요약
1. 서 론
2. 토지공개념의 정의
3. 토지공개념 관련대표 3법
1) 토지초과 이득세제도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3) 개발이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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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와 실패
[3] 토지정책
1. 토지정책의 중요성
2. 토지정책의 목표
3. 토지정책의 방향
4. 지역ㆍ지구제
5. 토지공개념
6. 개발이익환수제도
[4] 주택정책
1. 주택정책 일반
2. 임대주택 정책
3. 주택분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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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선매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지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연적이다. 1장. 최유효이용분석
1. 최유효이용의 원칙
2. 최유효이용에 관한 판단기준
2장. 개발 및 투자분석
1. 부동산 개발과정
2. 부동산 개발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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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제4절 주택공급제도
제5절 주택공급관련 대책
제4장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 및 지향점
제1절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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