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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그 일부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그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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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
(3)등기신청의 접수순위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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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의사표시를 추단할 수 없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벌금에 처하고(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 2 제1항),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에 정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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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이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등기, 가압류, 압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환매권, 경매신청등기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3)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차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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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지인가? 건물인가에 따라 토지소유권보존과 건물소유권보존등기절차 그리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로 나눈다. 여기에서는 크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절차
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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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표제부에 현행 대장제도의 기능을 부과시켜 그 자체가 독립된 부동산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등기로 하고 이에 관한 신고의무를 관계자에게 부과하는 반면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자유 신청 주의로 되어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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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주택법에 정한 사유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가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
한편,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분할의 등기는 허용된다.
VII. 관련 문제
1.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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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법 132④)
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및 임차권을 등기하는 경우
④ 토지의 분필 및 건물의 분할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등이 분할 후 존속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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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등의 공람】
제25조【국가의 시행규정등】
제26조【국가의 사업계획변경등의 공고】
제27조【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신청】
제28조【허가 대상이 되는 물건의 설치】
제29조【건축물의 이전 및 제거에 관한 공고등】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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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낭비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가 곤란하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5) 부동산 분쟁 발생
지적과 등기제도가 이원화되어 소유권 공시의 불일치와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토지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예로 실체가 없는 등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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