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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보호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실종선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목적
사회적 타당성-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비진의 표시 (107조)
통정 허위 표시 (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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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조 유추적용설
매도인이 제2매수인과 통정하여 행하는 이중매매행위는 통정하여 무효의 법률행위를 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와 유사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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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경우 언제나 그 효력이 문제된다. 그러나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 Ⅰ. 총 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Ⅲ. 통정한 허위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Ⅳ.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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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Ⅱ.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Ⅲ. 착오(錯誤)
1. 의의
2. 착오의 유형
3.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
4. 착오의 효과
5.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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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무 면탈 목적의 가장매매.
ㅁ) 대판 1991. 3. 22 90다6545 - 회사의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형식상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위 중간 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료라고 판시.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V.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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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바,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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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였다면 나몰라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제110조 제3항). 나몰라의 악의는 정경화가 입증해야 한다. 1. 비진의표시의 효과
2.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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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등이 있고, 무효사유가 존재할 때, 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지만, 만약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하는 일부무효의 법리도 존재합니다.
또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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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사해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통정허위표시의 취소를 청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수익자와 전득자가 그 행위가 허위표시인 것을 이유로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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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요건
제1절 의사표시의 효력
제2절 비진의표시
제3절 통정허위표시
제4절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
제5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법률행위의 대리와 효력
제2절 유권대리
제3절 무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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