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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준임금
연공급에서 연봉제 전환 후 P데이타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3. 평가제도의 운영
P데이타가 연봉제 운용의 핵심(Core)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1) PDC(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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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시 가족수당 산입 43
23. 퇴직적립금 적립 기준 44
24.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관리(3개소) 45
25. 운영비 지출시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46
26. 법인예산 개인용도로 지출 47
27. 예산편성 운영기준 48
28. 직원 호봉?경력 산정 4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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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공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예시)
(예: 1994. 1. 1 입사하여 2002. 4. 2 퇴직하는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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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근로기준법-퇴직금
1.퇴직금지급요건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2.퇴직금산정
의의
3. 퇴직금 중간정산제
의의
4.퇴직보험제
5.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6.퇴직연금제도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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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제가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요구는 더욱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선례로서의 분쟁예견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기업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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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4.중간정산의 효과
(1)계속근로연수 기산의 문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한다(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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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진 경우 새로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된 시점부터 새로인 기산된다. 다만, 퇴직금 이외의 승진/승급 및 연차유급휴가등의 산정시에는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합산된다.
4.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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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하다.
Ⅳ. 효력
1.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2.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중간정산 이후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한다.
3. 기타의 근로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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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
4) 퇴직금의 지급액
5) 특수한 근무기간의 계속근로연수 포함여부, 비정형근로기간
6) 기업의 조직변경
7)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방법, 퇴직금산정기준급여에 본봉만을 산입하는경우
8) 퇴직금 우선 변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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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제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Ⅰ 퇴직금의 의의
Ⅱ 퇴직금의 법적 성질
Ⅲ 퇴직금제도의 주요내용
Ⅳ 퇴직금 산정실제와 문제점
Ⅴ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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