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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기타 저소득층이 고용보험,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라
4. 과제 4 : 정부는 비정규직의 기본권리 보장 및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양산구조를 개선하라
5. 과제 5 : 정부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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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효과성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강지선 (2019).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법제적 고찰_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류현주(2020), 장애인 서비스 직종의 고용조건과 직무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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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1) 파견근로자 등의 복지증진
2)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3)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4) 취업조건의 고지
5) 기타
Ⅳ. 공기업 인사관리
1. 임원의 자격요건
1) 소극적 요건
2) 적극적 요건
2. 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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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근로조건 결정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기본사항을 법으로 규제하여 강제하고, 취업규칙을 노사의 합의로 제정하는 입법론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법상 공동결정의 제도가 부분적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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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4)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5.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6.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7.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1) 고충의 접수
2) 상담과 조사
3) 확인 및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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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노동3권의 형해화 초래
Ⅶ. 기업도시의 쟁점
1. 기업도시의 유치 vs. 기업의 유치
1) 지방자치단체의 기업도시 유치 경쟁
2) 수요기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도시 가능성
2. 산업자본과 부동산 자본의 결합
1) 기업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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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 제도의 문제점 1.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 2. 노동자 파견시간 3. 노동자 파견계약 Ⅳ. 파견노동자의 근로현장에서의 문제 Ⅴ. 파견근로자의 문제 해결방안모색 Ⅵ. 나가며 참고문헌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hwp 2. 비정규직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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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조항에 기한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단결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요 전반
-2. 반조합계약 (비열계약)
-3. 불이익 취급
-4. 단체교섭거부
-5. 지배개입
-6.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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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부서 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남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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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등 빈곤대책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특히 생산적 복지는 시장과 복지 사이의 대립적인 관계를 \'노동을 통한 자립\'(welfare to work), 또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통해 조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시장체계에서 벗어나 소외계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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