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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보장. 15권 215-255
김훈식 (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유선 (2001).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54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적
윤정향 외(2002).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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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3D업종 인력부족 종합대책] 및 대형인력파견업체 설립 법제화를 통해 추진), ④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근기법 중 극히 일부분만 적용(임금, 해고, 산재), 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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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제105조의 2)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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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민사상 권리주장(3년 이내에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고용시 정리해고된 근로자에게 취업청구권이 발생)이 가능하게 되므로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행보다 실효성이 훨씬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파견근로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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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두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의 이점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기업의 크기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비정규직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각 기업들은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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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
1) 의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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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 유예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한편, 파견근로에는 사유제한, 기간제한, 차별금지의 세 가지 규제가 모두 적용되는 반면에, 도급근로에는 어느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심각한‘규제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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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 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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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불법파견이라 함은 겉으로는 도급이나 용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의 당사자는 원청과 파견업체 모두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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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의 고용상담?알선을 촉진하여야 한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파견업체는 자신의 경영성과, 서비스의 품질 등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기능 강화 및 민간위탁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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