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군인 지원 제도의 연혁 및 현황】중앙인사위원회 정책홍보관리관 김명식(法博)
[출처] 군복무자의공무원응시 상한연령연장적용기준|작성자 인사위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군가산점제 부활 논
|
|
|
폭력성
3. 현실 극복의지와 응전력
1) 군.민의 화합과 총력의식
2) 희생정신과 참전의식
4. 후방세태와 역사에 대한 반성
1) 전선과 후방의 괴리
2) 전쟁과 휴머니즘
5. 전장의 군인상과 승전의식
1) 인민군의 비인간성과 이념의 허구성
2)
|
|
|
군인 임용
○ 제대군인 안보학 교수 임용 확대(국방부)
○ 대학에 안보학 학점제를 도입하고,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제대군인을 안보학 교수로 채용
○ 한국과학재단 초빙교수 군 고급전문인력 지속 활용 및 확대
○ 군 기능인력 양성교육
|
|
|
세계의 변화도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삶의 패턴이 오늘날의 사회환경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포괄적인 제대군인 적합직종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의 직업환경에 맞는 인력으로의 재교육이 제대군인의 사회적응
|
|
|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모든 군사적 의무에 대해 미리 서면 또는 구두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은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휴가 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나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음)
|
|
|
군사작전에 참가한 제대군인들은 채용 적격후보자들 가운데 우선권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인력감축시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2) 임용우대 대상 및 가산점
다음의 기간에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채용시험 또는 시험을 대체하는 서류면접에서 100
|
|
|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기준을 최소한 일반 사회기준과 일치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의 4대 사회복지보험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군은
|
|
|
성, 남녀평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지만 이의 폐지는 곤란하다. 현역 의무복무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입법 또는 헌법개정을 통한 가산점 제도의 유지를 하여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
|
|
|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많이 있으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독립된 제대군인지원기구를 두지 않고 국방성 및 일반사회보장부서를 통해 제대군인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동아시아의 불
|
|
|
제대군인지원정책의 과제
1. 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1) 군 복무 중 생산적 인력개발
- 개인 능력개발 지원 : 원격교육체제 도입, 학자금 등 지원
- 군 교육/경력 사회인증 제도화 연구 검토
2) 사회적응교육 및 진로상담
- 사회적응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