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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1) 등기부란
(2) 등기부의 종류
(3) 등기용지의 구성
① 등기번호란
② 표시란
③ 갑구
④ 을구
(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등기부
① 1동 전체의 표제부
② 전유부분에 관한 사항
(5) 등기부의 편철
3. 폐쇄등기부
(1)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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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판례)
① 종전의 장부식 등기부는 모두 폐쇄등기소이다.
② 폐쇄된 등기부에 대해서도 회복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③ 폐쇄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폐쇄된 등기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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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상의 등기의 효력
등기부의 매수과다·멸실우려로 인하여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경우, 통지의 합필·건물의 합병·부동산의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폐쇄등기부에 편철한다. 이와 같은 폐쇄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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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기부의 양식은 등기부의 종유에 따라 상업등기처리규칙의 부록양식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외국회사등기부는 상업등기처리규칙의 양식에 의한 등기용지로서 이를 편성한다(상업규칙 1).
등기소에는 1 등기부 외에 2 폐쇄등기부 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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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①공장재단등기부는 소유권 보존의 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재단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제6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3조의2【부동산등기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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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말한다. 등기부 이외에 공동인명부(共同人名簿), 공동담보목록(共同擔保目錄), 신탁원부(信託原簿), 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 등도 실질적 의미에서는 등기부라고 할 수 있다. 폐쇄등기부는 등기부로서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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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 중에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부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에 대립되는 선차 등기부를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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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기타의 장부는 보존기간을 정하여 두고 있다.
(1) 영구보존장부(법 20, 26②, 규칙 44)
① 대상 : 등기부, 공동인명부, 도면, 폐쇄등기부, 신탁원부, 등기부책보존부
② 폐쇄등기부 폐쇄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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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예. 근저당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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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설) 합필(등기용지폐쇄) 지목변경 면적
변경
구비서류: 1.신청서 2.토지(임야) 3.신청서부본
건물표시 변경등기
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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