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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증진권한 없이도 협상추진이 가능함.
1995년 이래 미국 대통령이 신속처리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미중협정, 미요르단 FTA 등 다수의 통상조약이 체결됨. 칠레, 호주, 싱가폴과 미국의 FTA 협상이 미국의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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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긍정적인 이유는 국내 반대세력이 적으며, 이미 많은 부분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무역자유화, IT협력, 인력이동 등 유리한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되, 농산물 범위를 최소화한 한칠레 FTA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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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 제의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로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은 체결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의 내용이 의미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즉,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자유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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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KATI) 2006
류해율, “한·미 FTA 농업부문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이정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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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도 확장되는 전면 개방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FTA를 통해 국내시장의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군은 축산물과 과일이다. 한・칠레 FTA를 통해 실제 시장접근이 용이해진 품목은 칠레산 포도와 키위, 돼지고기, 포도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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