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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규모 등
4) 역사적 요인 : 예산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타성이나 예산관행, 예산제도사 등
5) 국제적 요인 : 국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의무적 경비의 부담, 국제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국제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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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3) 예산낭비사례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활성화
- 예산낭비신고 사례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예산낭비사례 신고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예산낭비 방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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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데, 정부의 기능을 맡고 있는 정부부터나 독립기구로 구분되는 국회,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국가기구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강태혁, 『한국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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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이 끝나면 이에 따라 결산이 이루어진다.
미국에서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산의 존재 의의가 없다. 한국, 일본, 영국과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는 국가에서는 회계연도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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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이월하여 다음해에 사용함으로써 낭비성 예산 집행을 줄이고 절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구,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학교예산회계제도 Workshop,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00
◈ 공은배, 학교단위 재정제도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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