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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체결과 개정 경과
Ⅴ.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재개정의 필요성
Ⅵ.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1. 한국정부의 형사관할권 행사의 제한
2. 미군부대 안에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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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대상 인적 범위를 축소 개정
현행 SOFA 형사재판권 적용대상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들의 가족, 그리고 초청계약자로 되어있다. SOFA의 적용 대상자가 초 청계약자나 주한미군의 친인척 등 너무 광범위하며 광범위한 특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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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
1) 환율
2) GDP 성장
3) 보호무역주의 확산
4) 외환시장
5) 국방 및 항공산업
6) FTA 재협상 및 TPP탈퇴
7) 중국과의 외교 문제
8) 한미방위분담금
9) 외국인 투자
7.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
1)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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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기지사령부 → 48년 정부수립으로 미군철수 후 미국영사관과 유엔산 하기관이 사용
한국전쟁 발발 후 - 주한미군부산기지사령부 설치
2002. 3 : 군부대 이전적지 활용방안 기본방침 확정(부산광역시)
2004. 8 : 제11차 한미 미래동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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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한미 SOFA개정이라는 문제 해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은 명백하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불평등한 점들에 대해서 감정을 앞세운 미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론이라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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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합동위 검토 주요 과제
·주한미군클럽 한국인 회원수 조정문제
·주한미군 부대내 한국인 근로자 및 주한미군이 초청·동반한 한국인에 대한 출입 허용 문제
·무자격자 출입통제 조치 관찰을 위한 한국정부 관계기관의 미군 영내 방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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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하위동맹군으로 확고하게 편입시키고,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 포위’와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든다. 이 과정은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결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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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의 전환하는 데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지위변경문제, 유엔사 해체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에 대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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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공무집행 뿐만아니라 공무집행이외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 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전담조사반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불평등한 SOFA협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1 .사건 경과 및 활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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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관계
2) 남?북관계의 종속변수화
3. 한?미관계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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