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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재조정, ② 북한과 주변 4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한다.
7. 남북한 사회문화·심리적 파장에 따른 대응
남북관계 개선과정을 남한사회내의 구조화된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 청산의 계기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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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3. 북한의 대외정책은 북한사회가 수령제 사회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외교목표 역시 국가목적으로부터 도출되고 국가목적은 <조선로동당 규약>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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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를 핵심으로 하여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타도\'하는 혁명을 말하고, 인민민주주의의 혁명은 기존의 반공 정권을 타도하고 용공.연북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북한은 남한의 현 정권이 반동적이고 파쇼적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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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편 및 재배치와 군사력 증강
1) 주한미군 재편과 재배치
2) 주한미군 전력증강
3) 동해안 MD체제
3. 일본의 전쟁국가화
1) 군사대국화
2) 유사3법 제정에 의한 일본의 전쟁국가화
3) 주일미군 현황
4.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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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다. 핀서 계획과 문라이즈 계획의 도서방위선 구상이 바로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를 명시한 애치슨 라인의 원형이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약 500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마지막 남아 있던 부대가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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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한다. 셋째, 한반도의 핵무기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한반도는 비핵지대로 되어야 한다. 넷째, 남부한 상호간의 감군과 군축을 위한 협상이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 다섯째, 남북 민중간의 자주적 교류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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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대상은 상호 기습공격용 무기와 병력을 우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문제도 논의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존의 입장은 주한미군을 논외로 하는 것이었지만 주한미군이 표방하는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 유지라면 평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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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라크 추가 파병에 따른 지원예산으로 1609억원을 책정했다.
또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해상침투 특수부대 저지 등 주한미군의 10개 특정임무를 한국군이 넘겨받는 데 필요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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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주한미군을 이름과 내용 모두에서 명실상부한 유엔평화유지군체제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볼만한 일이다. 1. 미국의 한반도정책의 군사동맹지속과 강화의 논리
2. 주한미군의 세력균형역할론과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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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동시에 대대적인 전력증강에 나선 상황에서, 북한도 노후한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전력증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난관이 조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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