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정책
⑶옐친정부의 대외정책
⑷푸틴정부의 대외노선
3.결론
⑴현재의 한․러 관계
⑵향후 한․러 관계의 발전 방향 제안
※파워포인트 및 보고서 정리
4.러시아에 관한 상식적인 내용들
⑴보드카에 관해서
⑵KGB에 관해서
|
|
|
방향,박균열, 국가 윤리 교육론,2005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관련 국내자료의 종류와 성격,안정애,기록학연구,2004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OFA Negotiations,\"FRUS,1964-1968, Vol. ⅩⅩⅨ, Part 1, Korea, January 6, 1966, pp. 145-146;&nb
|
|
|
SOFA 개정은 이렇듯 양측간에 타협이 가능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찾아내도록 양측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http://cafe.daum.net/kooarekorean 주한미군관련 다음까페
http://usacrime.or.kr 미군범죄
|
|
|
주한미군기지이전 협정의 문제점
1. 용산 협정은 위헌·불법 문서
1) UA 국회비준 동의는 SOFA 기구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전횡을 합법화해주는 요식행위에 불과
2) 용산 협정의 지위를 한미SOFA의 부속문서 규정한 것은 위법
3) IA이하 문서에
|
|
|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세종연구소, 1996.
서옥식,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극복방향과 과제」, 도서출판 도리, 2003.
오동룡, “주한미군 철수시 戰力 대체비용 얼마나 들까?”, 「월간조선」, 2003년 6월호.
이춘근,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
|
|
|
미군에 의해 붙잡혀서 미군 헌병대에 넘겨졌다. 데니스 잭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베넷 빌리 리의 천금숙씨 성폭행 사건 (1995년 11월 29일)
대구시 남구 이천1동 모 주점 화장실에서 베넷 빌리 리 이
|
|
|
미군의 무죄판결은 반미여론을 악화시켜 촛불 시위를 통한 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목 차
1. SOFA란 무엇인가
2.체결 및 변천과정
3.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방향
1) 미군기지와 시설사용문제
2) 공익
|
|
|
한미행정협정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직간접적인 비용지원은 행정협정 제5조 위반이므로 중지되어야 한다.
② 핵무기의 이전, 정보제출 및 공개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무기에 대한 통제메카
|
|
|
한미 행정협정 제9조 2)
그러나 사용목적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예외: 이삿짐, 사용차량, 군사우편으로 수입되는, 통상적으로 사용목적으로 수입될 수 있는 물품의 적당량
세관검사 면제: (1) 휴가명령 이외의 명령에 따라 출 입국하는 군인
(2)
|
|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6, <<한미행정협정 너, 오늘 임자 만났다>>.
한국도시연구소편, 1996, <<인간주의 도시론>>, 서울: 한국도시연구소.
한면희, 1999a, \'환경정의와 시대적 요청\', 환경정의포럼 창립기념토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