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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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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으로 확대했다. 그후 게페우(GPU:국가정치보안부), 오게페(OGPU:연방국가정치보안부) 등으로 개칭했다가 1934년 7월 10일 엔카베테(NKVD:내무인민위원회)에 흡수되었다. 엔카베테 국가 보안국에 흡수된 비밀경찰은 1941년～1943년 분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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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한미간의 행정협정으로 1967년 2월 9일,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었다. 이 법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있는 외국군대의 특성 때문에 관세에 관하여 관세법과 다른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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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정협정 개정투쟁, 미군범죄 규탄투쟁, 미군기지 사용료 징수, 일본교과서 왜곡 저지 투쟁 등을 당면한 노동운동의 대중적 요구와 결합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현재 통일운동 진영내부에서는 다양한 견해차로 인하여 공동의 행동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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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에 의하여서 공무 집행중의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그 밖에 미군·군속 및 가족의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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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요구가 나타남.
0. 중앙일보 한미관계 여론조사: 반미감정이 매우 심각한 수준. 주한 미군철수 희망: 50%가 넘음(양극화 추세). 미국에 대한 비판의식: 36%(나쁘다). 13%(좋다). 50%(그저 그렇다).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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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주장에 대한 ‘이해’ 표명은 ‘동의’가 아님을 한국정부에 설명했으며, 북한은 김용순 노동당 비서가 주한미군 주둔 용인을 언급했고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일은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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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한미 간 갈등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이라크 파병, 북핵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등 관련 현안들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표출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미국의 대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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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한미전시접수국 지원협정에 대하여 (90. 겨울)
21호: 원전을 둘러싼 논쟁 (91 봄)
22호: (92. 봄)
4) 정기 간행물
○ 핵과 공해(90)
○ 환경과 평화소식(월간/92-97)
○ 생명길 좁은문 (격월간/96.4-97)
○ 격월간 \'기독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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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탈냉전 전략의 변화
1) 부시행정부의 탈냉전 전략과 동아시아 미군감축 계획
2) 클린턴행정부의 양대전쟁전략과 동아시아 미군감축 중단
3) 부시행정부의 1-4-2-1 전략과 미군의 재편
2. 미국의 군사변환
3. 미군 재배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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