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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며 관련 이해집단에 포획된 부처 이기주의라는, 다시 말해 조정 기능이 부재한 제도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FTA에 대한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전략적 노력이 부족했다. 한-칠레 간 FTA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룹의 부재는 협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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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NLL은 이러한 원칙에 합치되지 못한다. 하지만 NLL은 정전협정의 정신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찬·이석우 - 한미행정협정 연구, 서울 : 도서출판 민, 1995
강이수 외 - 국제통상론(개정판),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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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는 과도수역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현행조업질서 유지수역
잠정조치수역의 북단이 위치한 위도선(37°선) 이북(以北)의 일부수역과 잠정조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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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문화방송을 예로 들어보자.
한미 FTA에서 방송협정을 보면 일반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즉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가 100%까지 허용되었다. 사실상 유료방송 콘텐츠시장이 완전 개방된 것인데 그동안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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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에 수반되는 이러한 국내경제 구조조정의 정치적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국내여건이 아직은 조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한중 FTA가 한미 FTA 협상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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