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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判)에는 사직서 제출을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에 해다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1. 의원면직과 권고사직
2. 조건부 해고
3. 일괄사직서 제출
4.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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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경우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퇴직의사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Ⅰ. 의의 및 논점
II. 합의퇴직의 종류
III. 합의퇴직 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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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Ⅳ. 사용증명서의 교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이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Ⅴ. 취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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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저축계좌)를 마련
4.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산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
5.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자에 대하여 적용을 확대
6.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
7.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금융기관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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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기업연금)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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