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 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즉 행정심판의 결정을 재결이라 한다.
2. 원처분주의
(1) 의의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원처분으로 하고 재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인정한다.
(2) 취지
재결주
|
|
|
소송 주체
3. 소송 대상
4. 소송 방식
5. 소 제기 대상 지침
1) 98. 7. 21
2) 98. 8. 4
3) 98. 12. 29
4) 98. 12. 30
5) 99. 11. 5
6) 00. 2. 11
7) 00. 7. 25
8) 00. 10. 31
9) 01. 1. 5
Ⅷ.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과 산업연수제도
1. 헌법소원의 내용
2.
|
|
|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대법원이 이 사건을 \"거부처분(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서 심리하였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집단민원에 관한 부
|
|
|
소송법 등에 의한 소정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5. 심리의 대상 : 심결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리판단의 대상은 심결 실체상의 판단, 즉 발명의 구성 효과 등 그 내용의 잘못 판단, 발명의 신규성, 산업의
|
|
|
소송에서도 일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2) 법원
|
|
|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그 이유로는 I)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때까지 는 어떠한 국가기관도 그 효력에 구속되어야 하는 점,ii)현행법은 취소소송의
|
|
|
소송에의 병합은 동종절차와 공통관할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피고와 절차가 다른 것이 보통이므로 동종절차가 아니어도 병합을 인정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4) 관련청구소송의 심리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
|
|
소송법 제34조 배상의 의미가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⑸ 적용 범위
현행 행정소송법은 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재처분의무의 이행확
|
|
|
취소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2006년 12월 14일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도가 건설교통부 지침에 없는 수도권 접근성을 평가 항목에 임의로 포함시켜 강릉이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며 \
|
|
|
소송의 심리와 판결
2)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7. 그 밖의 재판
1) 법령의 위헌심사
2) 선거재판
3) 특허재판
4) 군사재판
Ⅱ.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1. 등기와 등기소
2. 가족관계등록
3. 공탁
Ⅲ.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참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