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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고문헌
- 금철수·홍정선(1992), 행정소송제도의 개선방안, 사법제도개선방안, 교육과학사
- 김범주(1985), 행정소송상의 소의 이익(원고적격), 한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김남철(2005),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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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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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경우에는 피고를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처분 행정청으로 하는 관계상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다른 특유한 소송승계 제도가 필요하다. 즉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기 후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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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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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 행정청, 「저스티스」제68호, 한국법학원, 2002
김민호, 행정주체로서의 공법상 사단법인의 존재의의에 관한 재검토, 「저스티스」 제74호, 한국법학원, 2003
박해식, 한국증권업협회가 한 협회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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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1) 취소소송
1) 의의
2) 성질
3)소송설
(2) 무효등확인소송
1) 의의
2)성질
3)소송물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의의
2) 성질
3) 소송물
2. 무명항고소송(비법정항고소송)의 문제
(1) 의무이행소송
(2) 작위의무확인소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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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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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기관소송
제42조 (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에 정한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자에 한해서, 제기할 수 있다.
제43조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에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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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다가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과 아울러 징계처분권자로 피고를 변경하거나, 원처분주의에 반하여 재결청을 상대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다가 취소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바꾼 뒤 피고를 원처분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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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한 유형인 예방적 금지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부정설).
⑶ 검 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부의 일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행정감독기능을 인정하게 된다는 점 ② 사후적 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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