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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장기인 경우와 단기인 경우로 구분하고, 장기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무효가 되고 단기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예고기간이 다시 진행된다는 견해이다.
VI. 위반의 효과
해고시기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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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즉시 해고하지 못하며 해고의 예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2) 해고금지의 요건
(1)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또는 출산으로 말미암아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법정 휴업기간과 노동력의 회복에 필요한 휴업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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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즉시 해고하지 못하며 해고의 예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2) 해고금지의 요건
(1)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또는 출산으로 말미암아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법정 휴업기간과 노동력의 회복에 필요한 휴업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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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이 지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32조의 요건을 사후에 구비하면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사견으로는 상대적무효설에 찬동하는 바이다.
(2) 벌칙규정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해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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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의 효력
생각건대 업무상 부상 또는 산전, 후로 심신이 약화된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자체 뿐만 아니라 해고 예고도 금지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해고예고기간중의 해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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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시기가 당사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Ⅰ. 들어가며
Ⅱ. 해고의 예고
Ⅲ. 즉시해고
Ⅳ.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
Ⅴ.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Ⅵ.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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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시기가 당사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Ⅰ. 들어가며
Ⅱ. 해고의 예고
Ⅲ. 즉시해고
Ⅳ.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
Ⅴ.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Ⅵ.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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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자, 3월이내의 수습사용자, 3월 이내의 일용근로자, 6월 이내의 월급근로자 및 계절적업무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의의 및 취지
Ⅱ. 해고예고의 내용
Ⅲ. 해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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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의 효력
생각건대 업무상 부상 또는 산전, 후로 심신이 약화된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자체 뿐만 아니라 해고 예고도 금지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해고예고기간중의 해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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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용보험법 제16조).
그 지원의 내용으로는 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직업전환훈련지원금 등이 있다.
5. 해고의 일반적 제한사유
해고금지기간
해고예고
취업규칙등에 규정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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