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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민법 제543조근로기준법 제17조
9 재심결정취소
대법원2002. 5. 28.선고2000두9380판결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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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처분요지 : 고액과외를 받도록 소개하고 소개비를 수수하여 해임처분함.
결정요지 : 징계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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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이 되지도 않으므로 수소법원은 원고패소 판 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당사자소송의 경우
해임처분으로 인해 공무원지위를 상실한 전직 공무원이 당사자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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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설명서도 교부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다면서 이 건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2. 5.에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징계절차에 대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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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파면 등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간이하고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직장협의회 간부 등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나 해임처분 취소소송, 소청심사청구 등의 방법이 노조측이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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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5. 교도소 수용자에게 반입이 금지된 일용품 등을 전다랗여 주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Ⅱ 신뢰보호의 원칙
의의
[1] 개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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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라고 봄이 타당 하다.
Ⅳ. 甲의 권리구제방법
1. 구체적 권리구제의 수단
(1) 소청심사 청구
甲은 위법한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76조 1항 ) 이는 행정 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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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3조 제2항,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3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4.
대법원1983.6.28.선고83누94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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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결정요지
: 청구인의 행동은 00고등학교 학생체벌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물론이고, 사회통념상 교육적 체벌의 한계도 현저히 벗어난 것이므로 과잉체벌이었음이 인정되고 원 처분은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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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결정요지
: 청구인의 행동은 00고등학교 학생체벌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물론이고, 사회통념상 교육적 체벌의 한계도 현저히 벗어난 것이므로 과잉체벌이었음이 인정되고 원 처분은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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