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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1) 친북 ․ 반미 퍼주기에서 실용과 상호주의 기조로
(2) 북에 퍼준 8조 8천여억 원 대부분이 핵 ․ 미사일 제조에
(3) 모든 국가정책이 햇볕정책의 보조수단화
2) 新대북정책 공조위한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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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에 대한 김대중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첫째, 대북포용정책의 속도의 재조정 둘째, 국내정치와 대북정책과의 분리 셋째, 전략과 전술의 분명한 개념화작업 넷째, 설득과 강제의 배합전략에 의한 조건부적인 포용정책시행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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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라는 민족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대북송금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북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야당 및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포용부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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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존성 심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이다.
참고문헌
강근형 /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평화, 신아세아 / 2001
문정인 / 부시 독트린과 북미관계의 전망. 한국통일포럼 학술회의 발표 논문 / 2003
박진 / 박진의 북핵리포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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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를 포함, 어떤 정부도 타협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
-따라서 대북햇볕정책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흡수통일을 위한 전략으로 판단, 대응할 것임
-사실상 북한은 흡수통일에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철저히 경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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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세미나 발표자료
박석삼(2002),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조사국
이상만(1994),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남북대화 연계추진전략, 기본합의서 채택 3주년 기념 워크샵, 통일원
조동호, 한승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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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 국정운영의 특성
3. 리더십 특성
4. 용인술
Ⅴ. 주요정책
1. 구조조정과 환란극복
2. 햇볕정책
3. 노동 개혁
4. 생산적 복지
Ⅵ. 평가
1. 개혁의 미완성
2. 편중인사시비
3. 권력형 비리 의혹과 신(新)정경유착
Ⅵ.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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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통일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2. 통일정책에 대한 대안
Ⅱ. 정책문제
1. 통일문제 Ⅳ. 정책제안
2. 노무현정부 : 평화번영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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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으로 유턴(U턴) 하려던 국내기업들도 개성공단 입주에 난색을 표시하는데다 국내 중소기업들 역시 신규 입주를 꺼리는 등 연쇄반응이 일어나면서 개성공단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북측으로서도 달가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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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1.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정책의 배경
2.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이해
3. 국민의 정부의 접근방법
4. 햇볕정책의 문제점과 극복방향
5. 효율적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6. 햇볕정책의 미래
Ⅲ. 북한의 국가이익과 대외정책 변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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