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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집행행위자
4. 대집행절차
1) 계고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의 징수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3) 행정소송의 한계
4) 입증책임
5) 하자의 승계
[사례연습]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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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을 그 밖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 고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시와 동시에 효력 발생
권리구제
도시관리계획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 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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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청구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사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발동하지 않을 것을 명하거나 처분의 권한이 없다는 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2) 적극적 형성판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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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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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의의>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내용>
<특별관계>
<행정법상의 행위 중 사인의 공법행위>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행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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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인가와 같이 사인의법률적 행위를 완성시켜 주는 행위는 사법적인 법적 안정성의 요청으로 취소권이 제한된다.
⑥ 실권
행정기관의 취소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장기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에게 부작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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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치유를 부정하고 있다 행정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강 행정행위
8강 행정행위의 내용과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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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당사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지 못하도록 계속 불복하여 신속한 구제 및 사건해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Ⅰ. 서
Ⅱ. 초심절차
Ⅲ. 재심절차
Ⅳ. 행정소송
Ⅴ. 사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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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법원)
3. 공무원제도
1) 헌법상의 지위
2) 직업공무원제(경력직 공무원만)
3)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4)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신설)
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4. 지방자치제도
5.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6. 가족제도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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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2)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7. 그 밖의 재판
1) 법령의 위헌심사
2) 선거재판
3) 특허재판
4) 군사재판
Ⅱ.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1. 등기와 등기소
2. 가족관계등록
3. 공탁
Ⅲ.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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