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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투명하게 개선해야, 대한민국국회
오종서(2007),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건국대학교
옥동석 외 1명(2002), 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 한국재정학회 Ⅰ. 서론
Ⅱ.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요인
1. 투자자금조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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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비용 부담
7) 소득보장의 문제
8) 의료서비스의 문제
9) 교육권 보장의 문제
10) 주거지원의 문제
11) 고용지원의 문제
12) 이동권 증진의 문제
13) 복지제도 시행의 문제
6.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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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양극화
6) 사회진출
3. 대안
1) 경쟁과 공공성의 패러다임
2) 대학등록금 문제 해소
3) 청년실업 문제 해소
4) 연대와 통합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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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겠고, 공무원 역시 의식의 전환이 불가피 할 것이다. 민간위탁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라기 보다는 공공조직 전체를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격이 농후하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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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영화의 필요성
Ⅲ. 공기업 민영화 현황
1. 역대 정부 민영화 현황
2. 김대중 정부 민영화 현황
Ⅳ. 한국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1.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개선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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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10. 8.
김대환, 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발표자료, 1998. 3.13.
김동건, 1998, [공기업 경영혁신의 추진방향], 기획예산위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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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정부정책의 일방적 성격이다. 공공부문 개혁이 통일성을 가지기 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하향식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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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비정규직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2)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소
Ⅵ. 공공부문의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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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프로그램은 이미 공공부문 내부의 주된 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경영혁신 역시 내부구성원이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혁신작업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강, 공기업 구조조정과 지하철노조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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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연구소, 2002
홍영만 외 1명, 기업구조조정과 자본시장, 한국CFO협회, 2009 Ⅰ. 구조조정과 정부구조조정
Ⅱ. 구조조정과 금융기관구조조정
1. 부실금융기관 정리
2.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Ⅲ.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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